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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심 재판만 5년, 왜 길어지나

피고 신상철 암투병에…증인출석 기피·자료 제출 거부 등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각종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지 5년이 다 돼간다.

2010년 5월 19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호 국방부 중령 등 현직 장성과 장교들이 고소한지 19일로 만 5년이 됐다. 검찰은 그해 8월 27일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그 때부터 1년간 재판 준비(공판 준비기일)를 한 뒤 2011년 8월 22일 첫 증인 신문으로 본격적인 공판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36부 재판장만 5명 째(유상재-박순관-최규현-유남근-이흥권)이며, 검찰도 5번 째(정영학-최창호-이성규-이건령-최행관)  공판 주심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아직 증인 신문과 현장 검증 및 변론 절차가 완료되려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여전히 신문하지 않은 증인만 해도 20명 가까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상당수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부분 변호인단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으나 검찰이 국방부와 감사원 등의 거부로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이다.

증인 신문의 경우 2011년 신 대표의 변호인단과 검찰이 합의한 ‘잠정’ 증인 수만 5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 47명의 증인신문을 마쳤으나 신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뒤로 미뤄진 증인도 상당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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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태제 전 국방부 대변인(천안함 침몰 당시 역임). 사진=이치열 기자

 

제3의 부표 작업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장이 이헌규 UDT동지회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제안한 것이 2011년 9월 19일이었다. 그러나 소재파악부터 출두요구까지 여러차례 미뤄오다가 오는 8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다. 증인 출석하기까지 4년 가까이가 걸린 것이다.

또한 천안함 함미 인양시기가 애초 2010년 4월 12일이었으나 갑자기 사흘 뒤로 미뤄진 이유와 그 사흘간 천안함과 작업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작업을 지휘한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정 대표는 2011년 11월 14일이 출석 예정일이었다. 정 대표 대신 당시 함께 천안함 함미 체인설치 작업을 한 권만식씨가 그로부터 두달 뒤 출석했으나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검찰측 증인인 원태제 전 국방부 대변인의 경우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북한 어뢰의 공격이라는 천안함 침몰원인 설명의 핵심 증거인 ‘1번 어뢰’와 관련해서도 북한산이라는 설계도 원본에 대해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피고 신상철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 수술후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재판이 사실상 ‘휴정’했다. 신 대표는 병원측으로부터 많이 나아졌다는 판단을 듣고 2013년 11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예정됐던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니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핵심 증인의 출석 기피와 자료공개 거부에 따른 의문해소의 한계 때문에 재판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핵심적인 증인이 더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상의해 재판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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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프로젝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