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fedwitled-1

합조단 전 군측단장 “이명박 국정가치는 허언”

윤종성 전 성신여대 교수 논문… “이명박 목적-미흡, 수단-보통”, 박정희·김대중만 극찬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했던 민군 합동조사단의 군측 단장을 역임한 뒤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학술논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747’과 ‘실용’ 등으로 제시한 국정가치는 허언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예비역 장성은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로 2010년 합조단의 과학수사분과장과 군측 단장까지 지 지냈다. 윤 교수는 대통령리더십과 천안함 사건, 국가안보 등을 전공분야로 하고 있다.

1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31집에 실린 학술논문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성과에 관한 연구>(2015년 5월)를 보면 윤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 11명 가운데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각 대통령의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과 ‘효과적인 수단’인 국정전략을 분석해 각각 A-B-C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구성돼 있다.

윤 교수는 17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은 숭고한 목적으로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으나 모호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대선공약인 ‘747’이 오히려 비전으로 다가왔다”며 “국정가치는 실천적 지혜인 ‘실용’을 강조했으며, 효과적 수단인 국정전략은 비핵개방3000, 한미동맹, MB노믹스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의 결과가 금강산 관광객 사망,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조치, 연평도 포격,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 확대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연기, 한미FTA 비준,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으나 되레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낳아 지지율이 10% 대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의 필연적 결과이며, 전작권 인수연기는 군사주권포기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제분야인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해 윤 교수는 “MB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하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토록 시장에 맡겨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등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경제의 악화에도 세계 평균 2.8%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나타냈다”면서도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5년 동안 줄여준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세금이 총 90조원에 이르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투입했다며 국민소득분배 개선에  소홀했고, 지나치게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에 집착했다는 평가였다”고 평가했다.

124454_152006_1257
▲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윤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숭고한 목적으로 747이라는 국정비전과 ‘실용’이라는 국정가치를 장려했으나 개인과 경호실 땅을 혼재시킨 사저 파문을 비롯,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는 허언에 지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교수는 “효과적 수단으로 비핵개방 3000, 한미동맹 강화, MB노믹스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수행했으나 북한의 반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과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으며 구호에 머물렀으며 효과적인 수단인 국정전략과 과제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목적-미흡, 수단-보통(CB)’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다른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다소 여론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3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윤 교수는 “숭고한 목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정비전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일민주의’라는 국정가치는 조선이라는 군주국에서 일제 36년을 거쳐 건설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가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하지만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유지에 문제가 비롯돼 토지개혁, 의무교육이라는 과제의 성공에도 ‘배고파 못 살겠다’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국민의 먹고사는 일에 등한시해 결국 경제 전략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목적은 우수했으나 수단은 미흡하다는 평가(AC)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친 미국의존과, 친일파 청산의 방해 등으로 되레 민주주의 수립을 저해했다는 평가가 학계에서는 더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박정희가 제시한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은 경제발전에 최우선을 둔 조국근대화였으며, 국정가치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나타났다”며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한일협정에서 위안부·독도·평화선 문제를 소홀히 다뤘고, 월남파병은 미제의 용병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는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며 “장기집권이라는 결함에도 목적과 수단이 모두 우수하다(AA)는 평가”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 같은 평가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문제와 장기 독재, 민주인사 탄압 등 수많은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문을 낳는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 이은 군사쿠데타에 뿌리를 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각각 목적은 미흡, 수단은 우수했다(CA)는 후한 점수를 줬다.

124454_152007_1420
▲ 윤종성 전 천안함 민군 합조단 군측 단장. 사진=조현호 기자 chh@

 

문민정부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한국 창조라는 비전과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 등을 두고 과거 지향적이고, 숭고함보다 지엽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교수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목적은 미흡, 수단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윤 교수는 다소 후한 평가를 했다. 윤 교수는 “김대중은 숭고한 목적으로 ‘조국평화통일’에 최우선을 두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며 “자주 평화 민주라는 가치는 그의 삶 속에 잠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효과적인 수단인 전략으로는 경제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민주주의 진전을 채택했다”며 “IMF 외환위기 극복, IT산업 집중투자로 인터넷 강국 건설, 생산적 복지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뿐 아니라 남북관계 분야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개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과 가치를 제시했고, 효과적 수단인 국정전략과 과제를 채택 수행함으로써 ‘목적-우수, 수단-우수(AA)’라는 평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윤 교수는 박하게 평가했다. 윤 교수는 “노무현의 국정과정을 살펴보면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국정가치는 ‘견제와 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효과적 수단으로는 지역, 정치, 동북아, 경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략을 채택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원내 제1당 달성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제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등 4대 개혁입법이 저지되면서 추동력이 상실되고 경제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경제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주장했으나 선명한 경제청사진이 없었으며, 양극화도 확대됐다”며 “숭고한 목적인 국정비전과 가치에는 나름대로 이상을 담았으나 효과적 수단은 국정전략과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데 차질을 가져와 ‘목적-우수, 수단-미흡(AC)’라는 평가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