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대북방송 지원?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추가 주파수 할당 현실적 불가능, 실효성 검토도 없어… 야당 “극우·보수단체 지원 ‘제2의 전경련’ 될 거냐”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최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고영주 이사장)가 대북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으면서 안건을 발의한 방문진 이사들이 실효성 등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방문진, 때아닌 대북방송 지원사업 추진 논란)
지난달 7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여권 추천 이사 5인(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이 발의한 ‘북한 주민의 한국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결의안’을 보면 “북한 주민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제사회(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물론이고, KBS와 극동방송 등 방송사 및 사회단체(열린북한 외)와 탈북단체(자유북한 외)들도 북한 주민의 방송 시청취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나와 있다.
게다가 김광동 이사가 지난달 28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KBS와 극동방송 등 7~8개 방송사가 이런 사업을 해왔으나 방문진만 하지 않았다”며 “공모 방식으로 타당성·효율성·적합성 있는 단체를 두세 곳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무려 1억 원의 추경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실효성조차도 따져보지 않은 채 ‘눈먼 돈’이 될 우려도 커졌다.
대북방송 확성기. 사진=노컷뉴스

미디어오늘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여권 방문진 이사들이 말한 KBS와 극동방송은 국내 주파수 대역을 넘어 연해주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돼 있는 주파수다. 그러나 김 이사 등의 주장처럼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곳 외에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주파수 출력을 높여 해외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중국이나 일본 등 이미 그 주파수를 쓰고 있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 주파수에 여러 방송이 나오면 혼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미 다른 국가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추가로 대북방송을 하고 싶어도 ITU에 등록한 국가와 협의가 안 되는 등 현재 주파수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단장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북한 주민이 보게 할지 로드맵도 안 나왔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엔 방송규제 상 쉽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대북방송을 단순 지원하는 것도 공영방송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은 임의로 방문진이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회와 정부 등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3일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방문진이 대북방송 사업을 제안했지만 과연 방송 사업인지, 남북 교류 사업인지, 콘텐츠 지급인지도 불확실할뿐더러 통일부 등 정부 당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 자체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활용해 자의적인 사업에 지원하려는 것은 방문진이 존립의 목적과 근거를 망각한 채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제2의 전경련’이 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향후 여야 추천 이사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지만 여권 추천의 김원배·김광동 이사만 소위 위원으로 정해졌고 야당 추천 이사들은 소위 구성 자체를 반대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전경련 이어 방문진도 탈북단체 지원 추진 논란)
글=김유리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디자인=이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