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미디어법·총파업’ MBC 공격

“모럴헤저드 아닌가”에 MBC 기자 “밀실논의 문제”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과 MBC에 대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또다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신 차관은 MBC 기자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문화부 청사 7층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파업 성명을 봤느냐. ‘한나라당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것이고, 반파쇼 한나라당을 부셔야하고, 조중동 부역 언론을 막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성명을 냈다”며 “이게 정상적인 논의의 주장이라고 보여지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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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재민 “‘한나라 장기집권 저지·이명박 퇴진 등’ 쓰인 언론노조 성명…정상적 주장인가”
MBC 기자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다…방송 진출 허용논의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문제”

신 차관은 “(언론노조와 MBC 등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오는 것은 명백히 정치투쟁”이라며 “말로는 논의의 장, 공론의 장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MBC  김성우 기자는 신 차관이 성명내용을 평가한 것에 대해 “나도 파업에 참여했지만 그렇게 볼(성명 내용대로) 부분도 있다”며 “보도국에서 기자생활 14년을 했지만 (대기업과 조중동 등에)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가하는 논의는 들어보지 못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아니다. 10년 이상 논의돼온 것이다. MBC는 오래 전에 자기 회사 민영화해달라고 파업한 적도 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어떨 때는 민영화해달라고 하고, 지금에 와선 민영화 안 된다고 파업하고 도대체 어떤 게 MBC인가. 두 사안의 공통점은 기득권이다. 어떤 신문에서 평균 임금 1억 원이라고 보도됐는데 이건 내 월급보다 많다. 기자 전체 평균 임금이 차관급 수준”이라고 몰아붙였다.

“MBC 모럴헤저드 안 빠졌다는 것 증명해야” – “조중동 재벌 방송진출에 반대하는 것”

김 기자는 “급여 1억 원이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나도 1억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밖에서 기득권 지키기 오해 받지 않으려면 MBC 스스로 모럴헤저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왜 시장의 감시도,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공의 목적으로 돈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와서 당장 디지털 전환 자금은 없다? 이제까지 뭐했나”라고 이어갔다.

신 차관은 또 “미디어법이라는 게 아날로그 시절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경쟁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지금의 미디어법 체제는 80년대 신군부 때 만든 것이다. 신문사 지분 참여 몇퍼센트로 하건 그런 걸 논의해야지 법 자체를 반대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간다”며 “기득권 지키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협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 없었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차관은 “45개 법률 중 아는 것 있느냐. 그런 거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의 장 있어야 한다는 원칙엔 동의한다. 그러니 지금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신문은 공론화하려고 하니까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한다.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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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2층 민주의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조합원 700여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충분한 공론화하겠다…그런데 사전포석이라고 하니 어쩌자는 거냐”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김성우 기자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에 MBC 기자들 모두 동의할 수 없다”며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벌과 조중동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과연 재벌이나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논의 역시 밀실에서 진행한 점도 떳떳치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가 신문발전위에 신학림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인촌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신 차관은 “공금 유용인가로 유죄판결 받은 분 말고 언론노조에도 좋은 분들 많은데, 언론노조에서 그렇게하지 않겠다니 어쩔 수 없다”며 “신문법에는 결격사유 조항 없다. 극단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 추천해도 된다. 신발위가 언론 지원 위한 중요한 기관인데, 언론 정서에 맞는지 고민도 든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20일 미디어법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