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제작진에 2~3년 구형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PD수첩 “권력 이용한 수사 부끄럽다”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검찰이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제작진 5명에게 21일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PD수첩> 공판에서, 조능희 CP(Chief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길배 검사는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여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방송이 촛불집회와 반정부시위로 이어져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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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8일 박길배 검사가 PD수첩팀 압수수색을 하러 와 ‘PD수첩이 정당하다면 검찰의 소환에 당당히 응하고 원본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자, 조합원 일부는 ‘장자연 수사를 이렇게 해보지’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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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박 검사는 또 “한미 FTA를 비판하더라도 주무 부처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민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비난으로 이어진다”며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검사는 “정치적 수사, 억지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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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PD수첩>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시작된 것인데 수사 과정을 보면 마치 국가보안법 등 국가에 대한 중대 범죄를 안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며 “PD수첩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도축 과정의 실체를 보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 자체가 우리사회 사회 발전으로 볼 때 부끄럽다”며 “법이 여러 논리를 동원해 콩을 팥이라고 하는 것에 부끄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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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8일 MBC 압수수색에 나선 박길배 검사가 MBC 조합원들과 대치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발길을 되돌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능희 CP도 최후 진술에서 “PD수첩의 관심사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였지 그걸 행사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 평가가 아니었다”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은 PD수첩 사건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 형사법정 519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