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수첩’ 무죄 판결

“PD수첩 보도 허위 아니다”…무리한 검찰 수사 다시 논란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PD수첩>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무리하게 구형을 한 검찰의 행보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며, 최근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 훼손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제작진 5명(조능희 CP,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 송일준 PD, 이춘근 PD)에게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PD수첩>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구형 당시 “이번 사안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시작된 것인데 수사 과정을 보면 마치 국가보안법 등 국가에 대한 중대 범죄를 안고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조능희 CP도 최후 진술에서 “PD수첩의 관심사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였지 그걸 행사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성 평가가 아니었다”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은 PD수첩 사건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