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고법,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법원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광우병 쇠고기 보도 관련 MBC <PD수첩>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거나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17일 1심에서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