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어쩌나…’PD수첩’ 보복성 지방발령 제동

법원 “이우환·한학수 PD 전보는 인사권 남용…무효”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

MBC 사측의 취재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이우환·한학수 PD를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는 15일 MBC가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를 비제작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회사 쪽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앞서 MBC는 지난 5월 남북 경협 중단 문제를 취재 중이던 <PD수첩>의 이 PD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취재 중단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한 PD는 경인지역본부로 전보발령해 보복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두 PD는 법원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 회사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우환·한학수 PD는 시사교양국에서 상당히 유능한 PD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들을 입사하면서 관행상 정해져 있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전보발령할 만큼 회사 쪽에 급박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전보명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사이의 갈등이 있은 직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직종 변경에 해당할 정도의 인사이동을 하면서도 회사 쪽은 이같은 사실을 두 PD에게 전보발령 30분 전에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신의칙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는 재판 결과가 사측에 불리하게 나온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