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속보] MBC 항소 기각, 법원 “2012년 파업 정당… 해고 무효”

서울고등법원 “방송의 공정성 요구, 근로조건으로 인정”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사수를 내걸고 170일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던 해직 언론인 6명(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복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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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 MBC 사옥

 

법원은 “파업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페인트로 구호로 쓰는 등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파업의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결국 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줄곧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왔다”며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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