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품격’이 그립다

[기자수첩] 쟁점사안 대부분에서 MBC 패소… 무리한 소송은 계속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서울남부지법은 문화방송 김장겸 보도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의 2심 선고결과를 단신으로 전했다. 메인뉴스에서까지 보도해주다니, 유력 정치인 부럽지 않은 대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이날 민동기 전 국장에 대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단 한 건의 사실 오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이 같은 판결의 맥락을 단신보도에서 찾을 순 없었다.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벌금 200만원’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

MBC는 과거 조수경 기자의 ‘무단침입’ 고소 건에 대해서도 선고가 나올 때마다 CCTV화면까지 더해가며 보도했다. 이번 단신보도 역시 자사 보도를 비평하는 언론사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 편집이자 뉴스 사유화로 비춰지기 충분했다.

MBC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현 보도본부장)은 민동기 전 국장이 2013년 7월22일 국민TV 프로그램 ‘미디어토크’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수경 전 미디어오늘 기자의 MBC 출입기자 여부 △김장겸 보도국장이 2003년 MBC 빌게이츠 오보의 책임자인지 여부 △검찰 출입기자가 모두 시용기자 출신인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심 판결문에서 조수경 기자의 MBC 출입기자 여부에 대해 “조수경 기자를 MBC 출입기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압축한 정도”라고 밝히며 MBC가 정정 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빌 게이츠 오보를 김장겸의 작품이라고 한 것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겸이 보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그를 폄하하거나 조롱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서, 피고들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사 항소심의 경우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9를 MBC가 부담하게 한 대목도 주목된다. 사실상 MBC가 패소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도 MBC의 무리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민동기 전 국장은 최근에도 MBC의 고소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성역 없는 보도와 함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늘 있었던 MBC의 ‘품격’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