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국장, MBC 명예훼손 ‘무혐의’

미디어토크 방송내용 불기소 처분… “공적존재의 의사결정에 대한 공공적 의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지난해 MBC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4월25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MBC는 지난해 4월 경 국민TV 팟캐스트 방송 미디어토크 진행자 민동기 전 국장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MBC는 2013년 6월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한다’는 오보를 낸 김세의 정치부 기자와 박승진 정치부장에 대해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민동기 편집국장이 “(오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송 당시에는 MBC가 김세의 기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국민tv 방송화면 갈무리.

MBC는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과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세의 기자 오보 건에 대한 징계를 두고 김종국 사장에게 항명했다는 민동기 전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항명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종국 사장 지시에도 김세의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미디어토크) 방송 당시 김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MBC가 방송사로서 국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존재인 점, 이 사안이 공적 존재인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한 방송에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MBC는 김장겸 보도국장이 민동기 국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음에도 불구, 2014년 7월18일자 미디어토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동기 국장이 2013년 12월 경 국민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김장겸 고소 건으로 착각해 실수했다는 주장이 각종 문자메시지 증거 등을 통해 설득력 있으며 실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로 배당돼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으며, 민동기 전 국장은 네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