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이진숙은 무혐의, 비밀회동 보도한 기자만 ‘유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보도 최성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처분… “기자로서 할 일 했을 뿐”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계획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사라지는 판결이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본부장(현 대전 MBC 사장)의 ‘비밀회동’을 보도했다. 이 비밀회동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하자는 이야기 등이 오갔다. 
문제가 된 건 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이다. 이 비밀회동은 최 기자와 최 전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이뤄졌는데, 최 이사장이 통화를 끝낸 이후 휴대전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비밀회동 대화가 애초부터 녹음을 하고 있던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음됐다.
▲ 2012년 10월 한겨레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1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 보도를 분리해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이지만 이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무죄로 봤다. 적극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던 녹음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보도 행위도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취, 녹음, 보도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이상,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이를 듣고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대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최필립·이진숙 등의) 논의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획에 불과하고 절차가 남아있었다. 지분매각을 발표했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보도 역시 예상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기자는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감춰진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게 죄가 된다면 감수하겠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취재 상황이 다시 한 번 펼쳐진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