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판결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복직은 예상, 복직 다음이 더욱 중요”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대법원이 웹툰이 문제돼 해고된 권성민 전 MBC PD와 관련해 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권 전 PD가 MBC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고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BC 예능국 PD였던 권 전 PD는 비제작부서로 좌천된 자신의 처지를 웹툰 ‘예능국 이야기’에 담아 SNS 등에 올렸다.

지난해 1월 MBC는 이를 문제 삼아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권 전 PD를 해고했다.

▲ 권성민 PD가 그린 ‘예능국 이야기’ ⓒ 권성민

권 전 PD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유례없이 빨리 나왔다는 게 이번 (해고) 사안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사측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권 전 PD는 “복직될 거라고 예상은 했다”면서도 “복직한 다음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해고무효 판결로 MBC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복직 이후에도 정직을 내려 이 기자의 사표를 받아냈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위법 경영 행위를 일삼은 MBC 경영진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MBC 경영진을 비호하는 식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현재의 MBC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시청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MBC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