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정부가 우릴 메르스 취급하고 있다”

4·16연대 압수수색·경찰 소환조사… “경찰이 유족들 대하듯 메르스 대하면 박멸될 것”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지난 19일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듯 메르스를 대하면 메르스는 박멸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모임에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4·16연대 사무실과 그가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김혜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22일 박래군 위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가서 휴대폰까지 복사하고 왔고 김혜진 위원장은 복사가 잘 안돼서 경찰청 본청가지 가서 (휴대폰 복사)작업을 하고왔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 당시에도 채증을 다 한 상황에서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덮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 치고는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압수수색하면서 단순히 집회 관련 부분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4·16연대의 구성과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막상 사무실에 와서 가져갈 자료는 별 것 없었던 것을 보면 지나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바라봤던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안통인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고 이튿날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안몰이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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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4.16연대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4.16연대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경찰은 지난달 박 위원과 김 위원장을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압수수색과 4·16연대 지도부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10여명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내사중”이라며 “비영리법인 설립도 거부하며 4·16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사회화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1월 25일 사단법인 출범식을 갖고 지난 5월 말 설립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16일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해수부는 ‘1년 넘게 가족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굳이 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했다”며 “이는 더욱 힘을 모아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4·16연대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수사와 압수수색 덕분에 발족식이 뜨겁게 개최될 것 같다”며 “안 그래도 그동안 ‘왜 모이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았는데 경찰이 함께 모일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꼬집었다.

4·16연대는 오는 25일 세월호 인양을 선언하고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27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와 압수수색규탄 국민대회, 28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는 4·16연대 발족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6월 30일 오후 2시에는 청운동사무소에서 시행령 개정촉구 10만 서명 청와대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고 7월 7일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국민이)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모든 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