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국민 여러분, 특조위를 지켜주세요”

4.16 가족협의회 1차 청문회 앞두고 기자회견…“조사 방해 사주” 해수부와 여당위원들 규탄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드러낸 해수부 문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측 특조위원들의 특조위 무력화 행보를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유족들이 중심이 된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조사 대상인 정부는 위법적 시행령과 예산 삭감 및 늑장 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출범,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왔고, 특히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란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이 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추천위원들의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 특조위의 무력화를 넘어 해체까지 획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해수부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현 정부의 고위 관리(장관 예정자나 국회의원에게도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가 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자는 형법상 직권남용 혹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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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단체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1차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10일 가톨릭 회관에서 열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증명하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부여당은 작성주체와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이 헌 부위원장 등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을 향해서도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문건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음을 고백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특조위 무력화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이 헌 부위원장과 여당추천위원들은 11월에 들어서면서 갖가지 이유를 대며 노골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넘어 특조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적인 행위들을 거듭해왔다”며 “특히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석태 위원장을 추천한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따르면 위 행위들은 해양수산부의 지시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이 분명함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처리의 지연, 방해를 꾀한 것은 특별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차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600여 일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와 국민들의 바람을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뿐이었다”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힘이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가족협의회는 톡조위에 조사를 의뢰한 사건 신청 내역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2월 3일 현재 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사건은 총 105건이다. 이 가운데 ‘조사 결정’ 처분이 내려진 건 △세월호 항로 변경의 원인 △해군총장이 지시한 통영함의 사고 현장 투입을 가로막은 주체 △123정 승무원들이 조타실에서 가지고 나온 물체 △해군 잠수사와 구조 선박의 배제 이유 등 6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