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보수단체 결탁, 무엇을 숨겼나

“세월호 유족 고발 사주, 공무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아냐”… 특조위 사실 조사 착수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3급, 부이사관)이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보수단체에 종용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와 최소 9차례 이상 통화하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인 홍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권유하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대해 ‘빠져나가게 해선 안 된다’고 논의한 사실이 24일 본지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해수부 장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여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또 밝혀졌다. 외부 인사와 연계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적법하게 선출된 인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발언하였다”며 “위원장인 저는 이를 불법부당한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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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외부인사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를 그 발단시점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폭로된 해수부의 비밀 문건과 이번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고발 종용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수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머니투데이 더300은 정부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신현호 특조위원은 “처음 특조위가 출발하면서부터 일부 작은 경찰서까지 저희들 위원회 활동이 보고되었고 그 당시에도 징계 요구까지 했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일련의 행태가 이게 다 연결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 고발 요청이)파견공무원 개인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련의 사건 전체가 어떤 의미로 위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몫인 이헌 부위원장은 다른 특조위원들에게 문서 하나를 회람시킨 뒤 “사실 여기 담겨있는 내용이 여러가지 있었다. 그 중 일부만 (보도에)나왔다”며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물리적 방해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해 온 보수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지난 11일 해수부 3급 공무원 임아무개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7시경 해수부 공무원 임씨는 오성탁 대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왜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소위원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자 홍ㅇㅇ를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왔으며, 이 공무원이 “‘다 조국을 위하는 일이니 홍씨를 재차 고발해 달라’고 하여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여” 유족인 홍씨를 상대로 대통령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그러나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생각 뿐”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철저히 밝혀달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저의 양심고백”이라며 “저는 임ㅇㅇ 씨의 지시에 의하여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홍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는 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것이 어떻게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아주고 그분들의 상처를 감싸주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그것도 부이사관이 시민단체의 대표인 제게 희생자가족을 고발하라고 시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