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안 한다, 특조위도 석 달 뒤 끝?

선체 인양은 7월에나 가능… 새누리 공천 받으러 나갔던 특조위원 못 받으니 컴백 논란도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세월호 특검이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가 10일로 종료되며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수사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과 만나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공개 약속한 사항이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뒤,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방기가 드러나며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에서 한 약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여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세월호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그는 “야당이 세월호특검법을 이유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궤변을 내놨다. 특검이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었고 새누리당 역시 “(국회에)특검안이 넘어오면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해놓고선 말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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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열 기자 truth710@

정부여당의 태도가 돌변한 건 특검에 대한 입장만이 아니었다. 국민여론에 밀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출범시켰지만, 출범 직후부터 특조위 활동 전반에 대한 방해와 여론몰이가 시작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시행되었지만 정부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예산을 내놓았으며, 이 조차도 진상규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조위 출범후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해초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달여 뒤 청와대 정무특보로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석 장관 내정자(차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와 불법 개입 내용을 담은 비밀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의 청와대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안과 여론몰이를 위한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역시 당초 1년6개월이라는 기간에서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했고 더이상의 예산 책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예산 배정이 지난해 8월에야 이뤄졌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1월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시점을 올해 6월까지라고 못박고 있다. 빨라도 7월말에야 선체가 인양될 예정인데,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선체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야 할 처지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안하고 특조위 활동을 그냥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며 “애초 특조위를 만들었던 취지를 무시하고 특조위를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공석 상태인 특조위 상임위원에 이미 위원 자격을 상실한 바 있는 황전원씨를 다시 추천했다. 그는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지난해말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 위원 자격을 상실했는데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로 등록 뒤 공천까지는 가지 못했다. 황씨는 해수부 비밀 문건이 폭로된 지난해 11월엔 다른 여당 추천위원들과 문건 내용대로 청와대 관련 조사시 여당 위원들이 전원 총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조사분과장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가선 공천을 못 받으니 다시 들어온다니 특조위를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특조위 진상규명을 방해하던 사람이 특조위에 돌아와서 할 일은 자명하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