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대입 특례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등 떠밀린 김무성·안철수 담판 회동…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포함돼야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담판을 위해 16일 오후 5시 회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바람과 상관없는 대학입학 특례 등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등 가족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 양당 지도부 회동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과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입법 TF 간사가 함께한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3자협의체 구성 및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등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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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생존 단원고 2학년생 및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이 16일 서울시립청소년 근로복지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촉구 도보 행진을 출발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여야는 앞서 15일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원고 현 3학년생과 희생자 유가족 수험생 등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가족대책위 요구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대학입시를 대비한 특별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전날인 15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를 출발,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세월호 특별법안을 성안, 국회에 입법 청원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과 달리 피해자 단체의 3자 협의체 제안뿐 아니라 참관까지도 거부함으로써 입법청원안 수용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청원안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