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차기환, 우려 속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선출

극우인사 고영주, 차기환 반대 90표 이상 받으며 특조위원으로…“정치적 중립 기대하기 어려워”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국회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야 추천 인사 10인을 선출했다. 극우인사로 논란이 됐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와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으로 선출됐으나 반대표가 90표 이상이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인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의 특별조사위원 10인에 대한 선출안을 모두 가결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합의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됐으며 여야 추천 각각 5명, 대법원 2명, 대한변협 2명, 세월호 유가족 3인 등 총 17명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상임조사위원으로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고영주 방문진 감사, 차기환 방문진 이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을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조사위원으로 권영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위 위원 명단이 알려진 이후 새누리당 측 위원들이 진상조사에 부적합한 인물이며,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보면 한 명도 독립적으로 진상 조사를 할 거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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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고영주 차기환에 대한 특조위 선임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반대 이유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조사대상자인 집권여당 및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은 2007년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때 부산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 중 특히 고영주 감사와 차기환 이사가 큰 논란이 됐다. 고영주 감사는 지난 6월 MBC 이사회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당시 공안검사로,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통진당 해산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주도했다. (관련 기사 : <진보당 해산사태의 숨은 등장인물, 고영주는 누구?>

차기환 이사는 지난 7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세월호 일부 유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인정(의사자 개념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 형제자매까지 특례입학 인정, 유가족 평생 생활 지원을 요구하는데 진상규명에 동의하는 여론을 저 무리한 요구에 동의하는 걸로 확장 해석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사실을 전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차 이사는 이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일베 글을 지속적으로 퍼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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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방문진 이사의 트위터 글

차 이사는 또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2009년 <PD수첩>에 깊숙하게 개입하며 제작진을 흔드는 데 일조했고, 2012년 김재철 사장과 MBC노조가 대립할 때는 김재철 사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이다.

고영주 감사와 차기환 이사에 대한 선출안 투표결과에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영주 감사는 본회의 제적인원 262명 중 164명의 찬성과 90명의 반대를 받았고(기권 8표), 차기환 이사는 제적인원 262명 중 161명의 찬성과 94명의 반대(기권 7명)를 받았다. 득표율은 각각 62.60% , 61.45%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 295석 중 130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다면 두 사람은 특조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인사들의 득표율은 모두 80-90%였다. 반대표도 20-40표 정도에 그쳤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고영주 차기환에 대한 특조위 선임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MBC 관리감독기구의 임원인데 MBC를 망라한 세월호 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① <“세월호 참사 새누리당 위원, 진상규명 방해 위한 트로이 목마”>

관련 기사②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없는 새누리당의 조사위원 선정>

관련 기사③ <세월호 특조위 “고영주 ·차기환? 고양이에 생선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