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세금도둑? 잘 알지도 못 하면서”

특별조사위 설립단 “김재원 발언,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의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라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조사위는 올 1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됐으며 조사위는 현재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의 규모가 지나치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의 근거로 △조사위 사무처 직원이 125명인 점 △고위직 공무원이 많다는 점 △여성부·방송통신위원회보다 조직 규모가 크다는 점 △진상규명위원장이 3급 정책보좌관을 두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준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도둑’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 준비단 입장에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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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노컷뉴스

그러면서 설립단은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특별법에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으나 특별조사위 사무처 정원이 125명”이라는 발언에 대해 설립단은 “사무처 직원 정원은 120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무직 5명을 포함해 125명”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직 공무원을 직원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2조 2항에 근거한다. 또 설립단은 “정무직 5명을 사무처 직원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나 구조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과 직원을 각각 구분해서 본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설립단은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었다”며 “무려 13개과를 두었다”는 김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조사위 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가 아니라 조사 기능을 가진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위가 예로 든 비교대상은 국가인권위원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5국 19과 180명으로 구성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는 4국 19과 150명으로 구성됐다. 설립단은 “두 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4국 13과 120명이라는 본 위원회의 조직규모는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립단은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정책보좌관 3급을 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김 원내수석부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에 대한 보좌기구는 이름만 다를 뿐 다른 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의 법무보좌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의 특별보좌관 등이다.

그러면서 설립위는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6일 논평에서 “이미 합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놓고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