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이 해경 해체?…“김기춘·길환영부터”

[오늘의 소셜쟁점] 조직 개편 두고 해체 운운…“국정원은 용서하고 해경은 용서 못하는 대통령”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해경을 해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몇몇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눈물까지 보였으나 여전히 별 내용 없는 담화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9시 대국민담화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에 대한 대책은 ‘해경 해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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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YTN 뉴스 갈무리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의 내용이란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 문제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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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해경 해체’를 강조하면서 해경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는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니 여성 인턴을 없애고, 학생이 자살하니 유리창에 쇠창살 붙이고, 대학 신입생 오티에서 사고가 나니 오티를 없애고, 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나니 수학여행을 없애더니 해경이 문제라니 해경을 없앴다”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은 “[속보] 박근혜 대통령, ‘나 대신 해경 해체하기로’”라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별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진짜 박근혜는 말하는 것이 스펙타클하다. 부처이동, 경찰청 산하로 흡수한다는 사실을 ‘해체’라는 단어 하나로 충격적으로 바꿔버린다. ‘통일은 대박’도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해경 해체 후 다른 대체 기구 설립’. 결국 한다는 것이 간판 바꿔달기임. 와 저런 식의 대책은 정말 멋지다고 할 수 밖에”라며 “그리고 질문도 안 받고 ‘그네즙’ 보이고. UAE로 튄다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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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서는 유독 ‘해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지만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조직개편’ 수준의 개혁만 언급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진짜 개혁해야 할 대상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해경에 대해서만 세게 나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안보실장 퇴출 없이는 박근혜 인적쇄신도 없다. 의전총리-허수아비 장관들 개각으로 무슨 개조? 길환영 KBS 사장 퇴출과 더불어 언론장악 포기 없이는 물거품”이라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국정원은 용서하고 해경은 용서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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