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2일부터 시작…김기춘, 국회 기관보고만

여야 세월호국조계획서 224명 찬성·2명 기권…오병윤 “김기춘 증인 반드시 채택해야”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사흘간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관보고를 위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두 차례 미뤄진 후 오후 10시 참석 226명 중 22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쟁점이 됐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합의, 이 같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월호특위는 다음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세월호특위는 기관 보고 대상에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청와대를 포함하고 기관보고를 각 기관장이 하도록 명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도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부·교육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노동부·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했다.

116929_130422_3248

▲ 국회 본회의장.   @미디어오늘

세월호특위는 또 정부기관이 아닌 KBS와 MBC 등 방송사도 기타 기관에 포함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논란이 된 오보 및 왜곡보도, 공정방송 등도 조사대상이 된 것이다. 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포함, 해운·선박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공개 진행하되 국정원에는 예외를 인정해 비공개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 행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와 청와대 등 부처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이다.

또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 선주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불법적인 운영 문제와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사흘째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기다렸던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 참석,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한편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차후로 미룬 점과 국정원 보고를 비공개로 합의한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