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출발,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은?

특위 1년간 진상규명·안전사회 등 활동…첫 일정은 팽목항 방문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5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되면서 특위가 첫발을 떼게 됐다. 이는 당초 예상된 1월 중순보다 한 달 반가량 늦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특위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이 생긴 탓이다. 특위는 앞으로 1년간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특위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별조사위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이석태 변호사(유가족 추천), 조대환 변호사(여당 추천), 권영빈 변호사(야당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김선혜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대법원 추천) 교수다. 여야가 입법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유가족이 추천한 이석태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당이 추천한 조대환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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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실종자 9명은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진도 팽목항의 모습. ⓒ 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애초 예상보다 한달 반가량 늦어진 것이다. 애초 특위는 1월 중순 늦어도 2월께에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가령 황전원 비상임위원은 세월호 설립준비단 해체를 요구했고 조대환 부위원장(내정자)이 특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원래 정부 부처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위 활동은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다. 특위 설립준비단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종운 상임위원은 지난 2월 미디어오늘에 “검찰조사나 재판에서는 범죄 여부를 가렸지만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온갖 유언비어와 의혹을 모두 털고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량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 의혹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지난 해 7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 외에도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고 이후 에어포켓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 것인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은 언제인지, 실제 다이빙벨의 투입을 일부러 막은 것인지 등에 대한 의혹 등이 있다.

특위는 앞으로 1년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특위는 첫 공식 일정으로 안산합동분향소와 팽목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참사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촉구하게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